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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결국은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다가 핵심이였습니다.
단순히 이 본질만 보았을 때는 장년층, 청년층 모두가 개혁안을 부정적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는 추가 재정안정 조치로써 2가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세대에 따른 국민연금 인상속도의 차등화 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아볼 나머지 하나는 바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검토입니다.
OECD 국가중에 24개국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처음 도입되는 개념입니다.
이번 기회에 꼭 알아보셔야지만 미래 우리 돈의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란?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라가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오직 국민연금만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주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둔화, 인구 감소, 기대 수명 증가 등은 국민연금에 반영되지 않는데요.
최근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과 고령화 추세에 따라 연금 재정 상황이 심각하게 불확실해졌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민연금에 반영해서 국민연금 재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 고갈 시점은 2056년입니다.
이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한 대책으로써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면
최대 32년까지 고갈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원리
+알파로 물가상승률을 국민연금에 더하는 구조였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수만큼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씩 국민연금 가입자수가 감소한다면 이 1%분만큼 물가상승률에서 빼서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또다른 예로 기대 수명이 있는데요.
기대수명이 0.5년 증가한다면 이 0.5 증가분만큼 물가상승률에서 빼서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온전히 물가상승률을 100% 반영하여 103만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경제성장률 둔화, 인구 감소, 기대 수명증가와 같은 요인을 제하고 대략적으로 101만 5천원을 지급하겠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문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사용함으로써 국민연금 고갈을 늦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일단 소득대체율 40%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국민연금 40년을 완납했을 때를 소득대체율 40%라고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청년층의 소득대체율은 40%가 안되는 것이 현 시점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금개혁이 통과된다 해도 연금 고갈은 72년도에 일어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자동조정장치는 시기 상조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고갈 시점을 늦추는 장점은 있지만, 그만큼 수령하는 연금액은 줄어드는 것은 문제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표만 보아도 2041년을 변곡으로 기금재정이 하락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해외 자동조정 장치 사례
그럼 이미 자동조정 장치를 도입하고 있는 해외의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을까요?
해외의 겨우 연금이 고갈되었다면 당해 년도에 걷은 모든 보험료를 다 분배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세금으로 메꾸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순작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부작용으로는 앞으로 미래 세대들의 세금이 높아져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건지에 대한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데요.
미래 세대들에게는 어찌보면 손해일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